경실련은 19대 총선 각 정당별 보건의료공약을 분석한 결과, 변화폭이 좁은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5일 ‘경실련 19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발표’를 통해 각 정당별 보건의료정책을 유사점ㆍ차이점으로 구분하고, 실현가능성, 적합성ㆍ구체성, 가치성ㆍ개혁성 등 세 분야로 평가했다.

먼저 유사점으로는 모든 정당이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들었고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과 응급의료체계 강화도 각각 3개 정당이 제시했지만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이점으로는 새누리당은 재정관리대책이 다른 정당에 비해 구체적이고 노인 대책이 상세하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특정 질병, 의약품을 지정해 제시하는 등 보장성확대 방안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공공의료 및 의료자원 정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유선진당은 ‘생활 119서비스’ 확대 등 차별화된 정책이 제안됐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의료 실태 파악이 안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이 구체적이고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자원 대책도 체계적이지만 재정관리대책이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통합진보당은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민영화 규제 등 의료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역시 재정관리 대안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 공약 실현가능성은 새누리당>자유선진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순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공약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계획이거나 소요 재원이 적고, 자유선진당 정책은 현 정부 정책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비보험 전면급여화와 입원진료비 보장율 90%,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 인하. 간병서비스 보험적용 등을 제시한 민주통합당 공약은 이익단체 반대가 강하고,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약 가치성ㆍ개혁성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경실련은 “OECD 최하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의료 수준, 보장성 수준 등을 개선하려면 향후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치있는 공약”이란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근본적인 방안이 없고 일부 급여확대와 부과체계 개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을, 자유선진당은 기존 정책을 일부 수정했을 뿐이라며 혹평을 받았다.

유형탁 기자 (yhtmedi@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