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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회장[사진]은 12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조만간 실시되는 수가협상에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개협은 의원급 수가협상을 직접 주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상위 단체로 남고, 수가협상은 의원들의 단체인 개원의협의회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다.
의협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2개월 전 노환규 의협회장과 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은 단둘이 만나 논의를 가졌다. 그 결과 예년과 같이 의사협회가 진두지휘키로 했다.
이번 수가협상에 전력하겠다는 노환규 회장의 의지가 강했고, 개원의협의회는 이를 믿었기 때문이다. 개선된 의정관계 및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저수가 개선 분위기도 한 몫했다.
협상에는 예년처럼 의협 2명, 개원가 1명, 시도의사회장 1명이 참여한다. 개원가에서는 개원의협의회 임익강 보험이사가 대표로 임하게 된다.
김일중 회장은 “의협은 10만 의사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컸다”면서 “동네의원 수가 결정에 생존권이 달려있는 개원의협의회가 나선다면 더욱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의 위임은 좌절됐다. 그는 “당장 생존이 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주변 눈치 없이 죽기 살기로 협상에 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작년까지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 건강보험재정 파이를 나눠 가지는 방식이었나 이번에는 6월 예산 결정 전 협상이 이뤄진다. 작년 1조5천억원의 건보재정 흑자도 호재다.
김일중 회장은 “직접 나설 순 없지만 주변의 모든 상황이 이전보다 낫다”며 “역대 최대 인상폭인 3.6%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 과도한 규제 풀어 의료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의료일원화’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3월에서 연기됐던 의료일원화 공청회를 오는 21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선한의료포럼과 함께 공동 개최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 이후 협의회는 1년에 적어도 3차례 이상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김일중 회장은 “한의약 단독법처럼, 한의사들은 의사들의 영역에 발 담그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며 공청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찌르고 막아야 하는 소모적인 영역 다툼을 계속할 수만은 없다”며 “갑을 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마음 열어놓고 공통분모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일중 회장은 의료관광, 의료산업 분야에 개원가를 옥좨고 있는 정부의 지나친 의료규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작년 외국인 의료관광은 13만명으로, 5년전보다 3배 정도 늘어났지만 태국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며 “의료관광객 150만명을 넘어선 태국은 정부가 규제를 풀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같은 성장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계에 대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30년 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BT, 나노, 의료 등 3개 분야”라며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관련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수 인력이 의대로 몰리는 현 시점에 의료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육성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