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발생으로 급물살을 탔던 필수의료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예상대로 중증외상, 분만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의 지원이 골자다.

특히 응급진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응급진료 가산율은 최대 2배, 분만 수가의 경우 최대 300% 인상 효과를 부여했다.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본만, 소아진료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국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응급처치‧검사 등 응급실 진료 이후, 심뇌혈관질환‧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센터 지정기준도 개선한다. 중증‧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도록 적시 치료기능도 강화한다.

전국 14개소인 권역심뇌혈관센터도 기존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된다.

현재의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한다.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하게 된다.

권역 내 협력체계를 위해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의 효율적 활용 등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 파악한다.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가동하여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그간 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분만 및 소아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현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을 지정,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왕래하거나, 이사 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중 긴급한 입원사유 발생시 보호자가 없이도 단기 입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공정책수가 도입 통한 적정 보상…필수의료인력 확보 기반 조성

복지부는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을 확대한다.

응급진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응급진료 가산율을 평일주간 현행 50%에서 100%로, 평일야간과 공휴일주간은 100%에서 150%까지 인상한다. 공휴일야간은 최대 175%까지 상향조정한다.

권역응급센터 40개소,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는 우선 적용 후 응급의료 체계 개편확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응급질환별로 진료가능 여부를 24시간 종합상황판에 공유, 전원-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인적·안전 정책수가’를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추가 지급한다. 

여기에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정책수가'를 100%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0% 인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 현재 상대가치개편에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한 종별가산을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수술, 처치 등의 수가인상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어 의료기관이 중환자 진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자원 확충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지방간 인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했다.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한다. 

이어 전공의 연속근무, 의사 당직, 근무시가 재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 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

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 쏠림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신·증설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365일 상시 필수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