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규모 변경 및 1년 유예에 대해 ‘불변’에서 ‘변경 가능’이라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원 변경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박 차관은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분명한 것은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선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3가지 연구결과와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 이를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이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서 1년간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결과가 나오면 따르도록 하자는 의료계 제안에 대해선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단 현재로선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하자는 부분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15일부터 의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

정부는 오는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를 시행하는 등 비급여 진료 관리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앞서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고, 이달부터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었다.

정부는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거의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 32조3213억원까지 늘었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정부는 무분별한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