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마련해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두 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원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잡힌 간담회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영경 대한간호사협회 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현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과 각각 연속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민석 정책위의장·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강훈식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자리인 만큼 의협 등이 수용 의사를 밝힌 중재안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피어오르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큰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는 민주당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여당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또 휴지조각으로 만드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법안 심사, 여야 협상에서 이미 검토가 끝난 내용을 포장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사례처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또한 현재로서는 크게 걸림돌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급조한 민당정 간담회가 대통령의 2, 3호 거부권 행사 합리화 명분이 될 것이라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의 명분 쌓기에 부화뇌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또한 "간호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공통 공약이었다"며 "간호법은 의료법체계를 부정하지도 않고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원 가능성도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전날 간호협회가 반발해 간담회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면허취소법 적용 범위를 의료 관련 및 강력범죄로 축소하는 중재안이 제시된 바 있다.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또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 관련 범죄 및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게 골자였지만 내일 본회의 석상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