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중재안에 대해 의료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두 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사진 左]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성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당정 중재안을 내놓았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명칭을 바꾸고, 간호사 업무 내용은 의료법에 존치한다.

대신 간호계 요구를 반영해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종합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면허 취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에서 의료 관련 범죄 및 성범죄, 강력범죄로 구체화했다. 

박성민 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며 "간호법이란 명칭보다 간호계 요구를 반영해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역시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선 적극 찬성이다"며 "단, 의료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경우도 찬성한다"며 "흉악범이나 성폭력범, 파렴치범에 대해선 우리도 보다 강력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의 투쟁이 효과가 있다고 본다. 어쨌든 현 이필수 집행부와 달리 강경한 투쟁으로 국회를 압박했다는 점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고 관측했다. 

의협 비대위도 당정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 가능성이 99%인 만큼 투쟁 로드맵에 따라 강경노선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사진 右]은 "국힘과 정부에서 나온 중재안에 대해 비대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 악법 2개가 모두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만약 원안이 통과되면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단체장들과 바로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주말에도 의료악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비장한 심경을 피력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