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반대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연가 투쟁으로 어제 동네의원 일부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는 등 의료대란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지난 2일 단식 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찾아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지만 재의 절차에 돌입하는 것 만큼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일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될 예정인 가운데,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계획을 밝힌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호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여야 공통공약이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인식한 발언을 이어갔다.
대통령거부권과 관련해 김 수석부의장은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는데, 완전한 자가당착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때 약속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삼권분립, 그리고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의료법으로는 안 된다,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뜻을 강조했던 사실도 짚었다.
김 수석부의장은 "자신들이 간호법을 발의하고 자신들이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에 앞서 퇴장해버리는 정치 코미디가 정치 불신과 사회 갈등을 낳는 주범"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