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여야 공통공약·재의 불가"
오늘 정책조정회의서 입장 재확인, "대통령 거부권 요구는 자가당착 행보"
2023.05.04 12:09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간호법에 반대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연가 투쟁으로 어제 동네의원 일부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는 등 의료대란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지난 2일 단식 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찾아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지만 재의 절차에 돌입하는 것 만큼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일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될 예정인 가운데,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계획을 밝힌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호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여야 공통공약이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인식한 발언을 이어갔다. 


대통령거부권과 관련해 김 수석부의장은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는데, 완전한 자가당착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때 약속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삼권분립, 그리고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의료법으로는 안 된다,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뜻을 강조했던 사실도 짚었다. 


김 수석부의장은 "자신들이 간호법을 발의하고 자신들이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에 앞서 퇴장해버리는 정치 코미디가 정치 불신과 사회 갈등을 낳는 주범"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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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 05.04 17:25
    간호법은 21대 국회가 들어선 후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문제가 중요시되고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기관 밖 돌봄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당과 야당 의원의 발의안을 모은 간호법 제정안을 도출하였다. 여야가 합의해서 2-3년간 만든 법안인데 고용주인 의협이 처우개선 싫어서 반대하니까 국민의힘은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공약도 아니었다고 한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555



    간협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 아니다? 영상 보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영상부터 국힘 의원들 영상까지 공개



    이게 공약이 아니면 사석에서 농담한 것인가?





    그동안 의협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심지어 2020년 파업은 코로나시국이었다. 국민건강을 볼모로한 파업 중단하라.  정부는 의협파업에 화물연대와 같이 강력하게 조치하라. 의협은 파업해도 되고 화물연대는 파업하면 면허를 취소하나



     https://www.news1.kr/articles/4701592    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으로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하자  불법행위시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을 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비롯해 국가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집단적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매아직 05.04 15:15
    각단체 입장 1. 국힘, 복지부 ; 간호법 거부권, 의사면허취소법 공포 2. 민주당 : 간호법 공포, 의사면허취소법 공포(단, 의협이 의대증원을 늘일경우, 국민을 설득해 면허취소법 일부 수정) 3, 의협 ;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거부
  • 원적산 05.04 14:18
    합법을 가장한 다수당의 입법독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인류역사에서 그런것의 산 중인역할을 하는 것이 독일의 나치당이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당 같이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었다. 단 내용은 독재와 전체주의 국가를 향해 달려나갔지. 저급한 자들이 모인 다수당의 횡포가 바로이런 것이다.

    Joseph de Maistre : "모든 국민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것을 국가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 돈이 먼저인 사람은 어디에 05.04 13:01
    사람이 먼저라고 아니아니 돈이 먼저에요 민주당과정의당  =돈봉투 당과 숟가락당  돈을주시면 바로바로 후려치기해드려요  눈에 뵈는게 없어요 돈밖에  보고나면 바로 보여드려요

    언론에  미친개들이 판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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