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논란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언급했는지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지만 오히려 논란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대통령실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고 압박하면서 불거졌다.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간호법인 만큼 이제와서 입법 저지를 위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심의 요구권을 발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야당의 전략적 공세라는 분석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 후보가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당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간호계는 비난 수위를 더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대선에서 공약한 법”이라며 “이제와서 입장을 번복하는 민망한 형국”이라고 힐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며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간호법 제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계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던 2022년 1월 11일 후보 신분으로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신경림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간호계 숙원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정부가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회로 오면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정책 제안서에 담긴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법안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었던 만큼 이를 염두한 행보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약 2주 뒤인 지난해 1월 24일에는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에 대한 얘기했다.
원희룡 장관은 당시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 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간호법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 3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측은 대통령이 오는 9일이나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고 있는 반면 간호계는 거부권 행사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