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전환해도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사실상 어려우며, 병상 수 구조조정, 의료 인력 양산 및 관리 일원화 등 총체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H포럼이 지난 17일 연세의료원에서 개최한 '미래 세대를 위한 의사 인력 정책, 무엇이 정답인가' 정책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 중이고 사회적 여론도 의사 인력 확충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이에 다양한 의사 충원 방법들이 쏟아지고 있다. 

의대들에 정원을 추가 배정하거나 공공의대 설립 추진,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일부 배정하는 등이다. 특히 한의계가 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 배치를 제안하면서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안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는 외래와 입원 중 입원진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입원환자를 커버하고 중증·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전문의 확보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의대 정원 조정은 기능적 재분배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고 장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일차의료에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의료수요가 있는 필수의료에선 도움이 안 된다"며 "게다가 OECD에서 의사 인력 수를 추산할 때 보통 한의사도 포함시킨다"고  부연했다.

"지역 의대 주축, 지역의사 양성 문제 풀어가야"

오히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주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많다면 의대에 보상해주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는 "의대 정원 조정 후 의료이용 비례 의사 수와 비율을 대략 추계해보면 2042년쯤 현재의 약 30%를 증원한 4000명을 배출한다"며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평균보다 많은 지역이 62곳인데, 이곳 의사를 의료취약지로 보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인구 대비 의사 수가 평균 20~30% 미만인 곳부터 의사를 채워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지역에 의사를 증원할 때 의대 정원도 늘려주는데, 여기서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하면 의대에 보상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정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원장도 "지역 의대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교육시켜 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해주는 방식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동의했다.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도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인이 굉장히 어렵다. 지역 인재 할당제 비율을 높이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성기 병상 수 조정 등 병원 구조조정 필요"

필수의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보건의료체계 개편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병상 수 조정과 병원 구조조정,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 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과 함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의사인력 양산 및 관리 체계 일원화, 재원조달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준 원장은 "우리나라는 급성기 병상당 의사 수가 적은데, 이는 병상 수가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며 "병상 총량 관리를 통해 병상 수급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실한 종합병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병원 법인 전환 및 병상 규모 300병원 이상으로 규제하고, 소규모 병원은 전문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 진료권 소재 중소병원 비영리법인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하다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현재 의대는 교육부가 관리하고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배출은 복지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는데, 이를 통합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총리실 차원에서 의사 인력 관리 및 예산 지원을 맡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