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조치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만 가능하다던 기존 방침을 한 달만에 철회한 것이다.
이에 앞서 유일하게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이어 이번 정부 방침 변화로 전국 의대에서 휴학 승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교육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단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학생 복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대 교수들은 이 같은 조치에 환영하면서도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대학 총장 휴학 승인 권한 존중은 당연한 귀결이며, 향후 보건의료 복구 과정 논의는 젊은 의학도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학 승인에는 전제조건도 복학 후 차별적 대우의 위협도 있어선 안 된다"면서 "학생들은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상황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를 야기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교육부는 이달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통해 각 대학이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 의료계 반발이 거셌다.
또 최초로 휴학 승인을 내린 서울대에 특정감사를 진행해 의료계 반발을 샀으며,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당장 중지하라"며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키로 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의대생 휴학 승인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번 정부 결정이 의료계의 더 많은 협의체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