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지자체 차원으로 의대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온 전라남도가 들썩이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대 신설 이슈가 다시 불거지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여전히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지만, 특히 전남 지역은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라는 점을 내세워 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전남도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토론회 형식을 택했지만 행사는 의대 설립 촉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을 비롯해 전남권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개최했으며, 의협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영록 도지사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전남 의료 현실은 참담하다.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역 98곳 중 전남이 17곳을 차지하며, 중증 응급환자 유출율은 48.9%, 중증 외상환자 전원율이 49.7%를 기록하는 등 절대적 의료취약지"라고 밝혔다.
또한 전남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4.9%로 전국 최고다.
김영록 도지사는 "해마다 70만 명의 전남도민들이 수도권 등 타 시도 병원을 찾아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이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라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 의료인력 증원 차원이 아닌, 취약지 의료기반 강화를 통해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궁극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대 정원은 이전에 비해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집중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에 잠재적 동력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협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의협은 최근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이슈화 되는 부분이 우려된다”며 불쾌한 뉘앙스를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