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핵심 정책에 전(前) 정권의 ‘문재인케어’를 뒤로 하고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문케어 전담조직이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직제 개편했다. 산하에는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나눠 운영토록 했다.

초대 의료보장심의관에 권병기 지원관이 임명됐다. 그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 운영에 참여했다. 보험정책과에서 재정 사업 경험도 쌓았다.

권 지원관은 정부 필수의료 지원책에 대해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찾아 지원한다’는 건강보험 원칙을 지키며 다양한 분야 지원책 발굴을 강조했다.

필수의료지원관의 역할을 문재인 정권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 되돌리기’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너무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향후 필수의료 확대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병기 지원관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 재임 당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추진 TF팀장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정책을 주도했다. 

당시 선택진료비 폐지는 의료계 저항이 극심해 난항이 예상됐던 정책이었다. 권 지원관은 "기존 수가는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의료계 설득에 성공했다.

그는 선택진료비 타격이 큰 상급종합병원에 충분한 보상을 주기 위해 중중진료 및 고난도 수술 분야 지원책을 내놨다. 실제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에선 선택진료비 폐지 이후 수익이 늘었다. 

이후 복지분야 정책을 맡았던 그가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개혁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공청회 내용 중심 최종안 곧 발표, 추가 대책은 사각지대 해소 주력”

정부는 지난해 말 공청회에서 공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정, 보완해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다.

필수의료지원관은 복지부 내 보건의료 정책 파트 부서의 공공·필수의료 분야 정책간 추진 현황을 살피고 우선순위를 조율,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권병기 지원관은 “현재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한차례 진행했다. 일단 발표된 내용을 최종 마무리, 매듭짓는 것을 첫 과제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필수의료 분야를 발굴, 실질적인 보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재원을 보다 두텁고,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지원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권병기 지원관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권과는 무관하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틀어졌다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지원 강화와 더불어 건보재정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계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기존 협의 구조인 의정협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답 찾기에도 전력하게 된다.

권 지원관은 “필수의료는 모두 중요하지만 이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