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K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조직인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이르면 9월 출범한다.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제약계 숙원사업이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목표로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28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 훈령으로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고시한다.
규정안은 발령 즉시 시행되며 정부는 내달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혁신위는 기존 각 부처별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사업을 진행했지만 부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를 논의할만한 자리가 명확히 있진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위원은 30명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 12명, 민간위원 17명 등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등 12명이 부처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바이오헬스 혁신추진단’으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과 단위로 신설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혁신추진단장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겸직하게 된다.
위원회는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의료기술 등과 관련한 제품·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추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관련 훈령 고시와 위원 위촉을 준비중이다. 내달 위원들에 위촉장을 드리면서 위원회가 출범된다”고 전했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설치는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요구와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 완화 논의를 한번에 추진할 수 있는 범부처 조직 구성을 요구해왔다.
제약바이오 정책을 통합·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사안별로 관련 부처가 흩어져 있어 중장기적 정책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 여러 부처가 제약바이오 정책에 관여하다 보니 관련 예산도 부처 3곳에 분산됐다. 2021년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부처별 연구개발비 집행 내용에 따르면 과기부는 5382억원, 복지부는 4552억원, 산업부는 2371억원을 집행했다.
지난 3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정부 주도로 구체적인 실현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혁신위원회 설치의 빠른 이행 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노 회장은 “R&D 예산에 대한 구체화와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설치가 결정됐다”면서 “R&D 투자확대, 메가펀드 조성,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등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