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합리한 PACS 규정 적극 개선
2003.09.23 12:43 댓글쓰기
PACS의 허가판매 규정을 놓고 식약청과 관련 업체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심창구 식약청장이 불합리한 PACS 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심 청장은 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PACS는 의료영상의 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PACS의 허가 규정에 있어서는 영상의 질관리에 관한 검증만 실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PACS 허가품목에 소프트웨어인 솔루션과 함께 컴퓨터를 비롯해 서버, 모니터, 저장장치 등 각종 하드웨어를 모두 포함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업계나 병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심 청장은 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향후 적법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명섭 의원은 "PACS 판매업자가 소프트웨어 이외에 하드웨어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또 허가의무자가 솔루션 판매업체 이외에 병원, 하드웨어 판매업자까지 포함됨에도 소프트웨어 판매업자만 규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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