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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현 시점 코로나19 방역 절체절명 고비'
'총 36조 지원안 마련, 백신 개발 포함 방역비용 4조4000억 편성'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현 상황을 '절체절명의 고비'라고 진단하며 33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에 4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힘들게 쌓아온 우리 방역이 절체절명의 고비를 맞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총 3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하고 33조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해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금까지 지원대책 규모 중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중 글로벌백신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에 편성된 예산은 4조4000억원이다.
김 총리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방역·백신 소요에 4조 4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신 제조 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국내 백신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1억9200만회분 백신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확대해서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외 33조원의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15조7000억원) ▲고용 조기회복과 민생 안정(2조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12조6000억원) 등이다.
추경안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31조5000억원과 지난해 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원으로 마련했다.
한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전(全) 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을 호소했다.
김 총리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며 "모두가 어려울 때조차,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분들의 피해를 세세히 가려내지 못하고 업종에 따른 지원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더 어렵고 더 급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