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난해 백내장 수술 청구 실손보험금이 지난해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보험사들이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지 한달이 경과되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근래 평시 대비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 및 유도 광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지난달 18일부터 6주 간의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달 말까지 안과 병의원이 연루된 백내장 보험사기를 제보받고, 최대 10억원의 현행 포상금 외에도 경·검찰 수사진행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 보상하는 게 골자다.
경찰 수사 진행 시 특별 포상금은 신고자에 따라 ▲환자 100만원 ▲브로커 1000만원 ▲병원 관계자 3000만원 등을, 검찰 송치 시 기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적발 금액별로 차등 지급한다.
금감원 측은 “평시 보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경과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확실히 관련 청구 건수는 줄고 있다고 한다. 제보는 둘째치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보험사들도 자체적으로 최대 10억원의 포상제를 운영하면서 보험사기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백내장 과잉 진료가 심각한 안과병의원 5곳을 제소한 현대해상의 경우, 현재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장기보험 사기제보 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이달 말까지 약 2달 간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규모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한다. 주목되는 점은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정황 제보더라도 유익한 정보로 판단될 시 포상하는 등 참여율을 적극 높였다는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신고 경과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적발 목적 보다는 환기의 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해 말 시술체험단 형식의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로 무분별한 수술을 시행한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한 DB손보를 포함해 삼성화재·메리츠화재 등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 실손보험사 관계자는 “상위 40개 병원에 집중돼 있던 백내장 수술 관련 청구 건수 및 유도 광고가 3월까지 최고치를 기록했었다”며 “특별 신고기간 들어 요즘 유도 광고가 확실히 많이 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된 공동조사 건의 경우 주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협회 관계자는 “금감원과 업체들이 각각 집계 중이기 때문에 추후 집계가 완료되면 공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A 안과병원 관계자는 “우리는 환자가 수술할 정도가 되면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분위기가 그렇다 해도 내부적으로 수술이 줄고 있지는 않다”고 당당한 입장을 전했다.
서울 강남 소재 B 안과병원 관계자는 “외부에서 관리감독이 심하다 보니 이전보다 조심스럽다”면서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료행위까지 매도되는 것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불편해했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못 받았다” 잡음 지속
근래 금감원과의 협의로 대한안과의사회도 소속 병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공문을 전달하며 자정에 나섰지만, 과잉진료 자제가 자리잡을 때까지 이를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구제신청 206건 중 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로 판단돼 보험금이 미지급된 건수는 63건(30.6%)에 달했다.
이달 11일자로 운영이 종료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페이지에도 실손보험사로부터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게시물이 8300건 이상 올라온 바 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백내장 수술 관련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했다.
실손 지급 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한 비중은 2020년 6.8%, 2021년 9.1%, 2022년 1~2월 12.4% 등으로 급증한 바 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