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정부가 강요하는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존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희생을 강요받을 수 없다."
원격의료 저지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는다는 취지 아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서 전국의사대회 개최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의 삭발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산하 시군구의사회, 전문과 의사회, 병원의사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대표자들은 지난 7일 의협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표자들은 이날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정부 인기관리를 위해 환자와 의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잘못된 의료정책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고 의료현장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자긍심마저 지킬 수 없는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자들은 정부에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를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무엇보다 투쟁이 불가피한 이유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의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기 나서게 됐다"고 호소했다.
다만, 전국 11만 의사를 대표하는 책임 있고 양식있는 대표자들로서 현재의 비참한 의료현실에 통렬한 자기반성과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대표자들은 "이번 대정부 투쟁을 시작함에 있어 한국 의료가 바로서는 날 까지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건강보험제도를 즉시 개혁하라"며 "정부는 특히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도 31개 시군회장, 대의원회 연석 대표자회의 열어 이번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싣기로 했다. 특히 조 회장은 "이번 투쟁은 원격의료 및 영리법인 절대 반대 뿐 아니라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 획일화된 하향 진료를 강요받는 한국의 보건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의지를 표현했다.
"전국의사대회 시기 촉박해 많은 회원들 참여로 이어질지 미지수"
하지만 여전히 회원들 간에 투쟁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해 실제 투쟁 의지가 참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는 15일 전국의사대회도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의사회 한 회원은 "투쟁의 목표와 방향, 준비과정 등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조인성 회장은 때문에 "이번 투쟁의 준비과정이 부족하고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비대위가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원의 뿐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 홍보활동과 진료실 내 서명운동 등을 같이 전개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