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한 3월10일 총파업 투표에 대해 참여자의 77%가 찬성했다. 노환규 회장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을 정리했다.
Q. 총파업 가결에 대한 견해는
A. 왜 4명 중 3명이 넘는 의사들이 총파업을 찬성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 투표 결과다. 지난 37년간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왜곡된 의료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절실한 의사들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병든 의료제도를 고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아무쪼록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왜곡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심장을 멈추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투쟁의 성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아마 총파업에 찬성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은 부담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투쟁은 위험한 의료제도를 막아내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사들의 정의로운 투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겠다.
의사 회원들에게는 불의한 제도에 맞서 의로운 투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일치단결해 힘을 보태주길 당부하고 싶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지금의 투쟁이 옳은 것이라는 확실한 신념이다.
Q. 2기 비대위 방향은
A. 금일 내로 결정짓겠다. 투표 결과 공개 직후 의료계 대표자들과 논의해서 가능하면 금일 내로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고 앞으로 투쟁 방향에 대해 가급적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는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공지하겠다.
Q. 정부측에서 대화 제의가 온다면
A. 정부가 조기에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대화를 제의하기 이전에 의협에서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Q. 실제 파업 참여율에 대한 전망은
A. 세상에는 남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의 문제를 남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다. 투표 결과에서 회원들의 뜻이 그대로 표현됐다고 생각한다.
개원한 의사들의 경우에는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본인의 사업체이다. 당연히 조직적인 총파업 동력이 있다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워낙 의사들이 느끼고 있는 절박감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도 클 것이다. 대다수 지역의사회에서 회원들의 뜻이 확인이 된 만큼 확인되기 이전 보다는 혼란이 적을 것이다.
Q. 전공의들 참여 가능성은
A.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 목소리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 공개 직후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고 앞으로 투쟁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일단 조기에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전면 참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Q.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안 온 것인가, 초대를 안 한 것인가
A. 알 수 없다. 왜 안 왔는지.
Q. 파업 첫 날 참여율 어떻게 예상하나
투표율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실제 어느 정도가 총파업에 찬성했는가는 나도 오늘 알았다.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
Q. 투쟁 기금에 대한 방법은
A. 성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기금으로 환원으로 할 지 성금으로 할 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Q.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예상하나
A. 약 한달 전에 갤럽을 통해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와 총파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당시 39%가 의사협회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는데 20대는 55%, 30대는 36% 등 비교적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비록 60대 이상은 12%로 나타났지만 젊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의사협회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했다. 지금도 파업이 진행되면 그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파업에 대한 77%에 대한 결과 해석은 원격의료 반대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전체 의사들 중 90% 이상이 원격의료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 바 있다. 아마도 전체 의사 중 99%는 지금의 건강보험제도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 협상 결과가 만족스러웠다면 회원들은 파업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투표에서 파업 반대표를 행사한 회원들도 총파업 돌입 반대한다는 것은 원격의료를 찬성해서가 아니다.
Q. 파업 중단의 조건은 원격의료 입법 중단인가
A. 의협에서 내세운 큰 틀의 의료조건 중 혹은 의사들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국회에서 민주당이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하고 있는데 의협이 굳이 힘겹게 나설 필요가 있나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원격진료를 막아야 하는 것은 민주당 몫이 아니라 의사들 몫이라는 점이다. 정치 환경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정부나 민주당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치적 환경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Q. 투표가 시작되면 대학병원 참여 독려 방법은
A. 보안 사항이다.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