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과는 달리 지난해 목표치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해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예상 목표가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목표 수치는 400개 의료기관, 1만8000개 병상이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수치는 31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1만9884개 병상에서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참여 의료기관 수는 부족하지만 병상 수만 놓고보면 목표치를 넘어선 수치다. 특히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지적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미진한 추진과 배치되는 결과다.
건보공단은 전체 의료기관과 병상을 토대로 제도 추진 실적을 대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 병원 적용은 내년으로 예고됐지만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병원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가 지속되고 있다. 목표 수치는 이미 달성한 상태로, 지금까지의 실적을 따지고 보면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확대 및 활성화 측면에서 지난해까지 성장폭이 컸다면, 올해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간호인력 수급 문제로 올해 목표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단계적 확대 추진안에는 의료기관 1000곳, 병상 4만50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현실적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복지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병상 수를 2만8000개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시 3만6000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때문에 무작정 제도 활성화만을 얘기할 수 없다. 올해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휴 간호사 취업 교육 등 위해 복지부는 물론 공급자 단체 등과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올해는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집중할 것이다. 조만간 중장기 간호사 수급방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