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한 첫 단추인 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휴인력 확보를 위한 재교육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간호인력 취업교육 대상자 수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해 필요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추경예산인 20억원보다 10억원을 증액, 30억원을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중 직접 교육비로 책정된 비용은 3억원으로 서울・경기・강원-충청・전라・경북・경남 6개 권역별 지원센터에서 각각 400명씩 총 2400명에게 각각 본인부담금 25%를 제외한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처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과거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유휴간호인력 재취업 사업이 폐지된 선례로 볼 때 복지부가 예상한 교육 참여인원 2400명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예산처에 따르면 2011년 고용노동부가 매년 15억원을 들여 대한간호협회 소속 7개 시도간호사회 등에게 위탁 운영한 '유휴간호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이 교육인원 600명을 채우지 못해 2014년 폐지됐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2015년 추경예산 20억원을 집행해 대한간호협회와 중소병원협회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간호인력의 직접적 취업지원과 연계한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들이 구상한 교육프로그램에 간호 관리자들 사전교육이나 현장 간호사들의 이직방지를 위한 조직관리 교육 등이 포함돼 있을 뿐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 교육에 별다른 차이점을 찾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간호협회 또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업 다각화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간호계 관계자는 "간협에서도 유휴간호사 재교육에 대한 언질을 받을 당시 난색을 표했다"면서 "재교육만으로는 사업운영이 어려워 신규 간호사 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화와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한 홍보에 매진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오준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