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간호인력개편안 파장이 만만찮다. 특히 개편안 수혜자로 예상됐던 병원들마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편이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1, 2급 실무간호인력 체계로 단계화 하는 방안의 시발은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인력 부족과 간호조무사 양성의 관리 부실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병원들의 계속된 고충 호소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의료수요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 요인이었다.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 갈등을 차치하고라도 그 동안 간호인력 구인난에 시달려온 병원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진입장벽이 허물어진 만큼 제도 시행으로 일선 병원들의 간호인력 확보가 훨씬 수월해 질 것이란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수혜자로 지목됐던 병원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작금의 간호인력 구인난을 촉발시킨 간호등급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간호인력체계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7등급 감산조치를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5년 후 시행 예정인 이번 개편안으로 인한 수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은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고민은 공감하지만 병원들에게 당장 시급한 문제는 간호등급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을 인지했다면 우선 간호등급제부터 유보한 후 개편안을 논의하는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지방 대학병원들 역시 제도 개선 순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수도권으로의 간호사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개편안은 너무 요원한 얘기라는 주장이다.
한 지방 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는 “지방의 간호인력 구인난은 중소병원이나 대학병원 모두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개편안이 시행되고 안착되기까지 얼마나 더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한편 간호조무사에게 진입장벽을 내줄 위기에 놓인 간호사들의 저항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의 경우 간호인력개편안 발표 직후 성명숙 회장이 복지부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최근 대의원총회에서는 개편안 저지를 위한 별도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일선 간호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새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새누리당 진영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간호사들의 항의글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네이버 등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도 간호인력개편안 반대 청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서명한 인원만 1만5000명 이상이다.
여기에 전국 간호대학 학장들을 비롯한 간호대 학생들까지 개편안을 비난하고 나서며 향후 제도화까지 녹록찮은 과정을 예고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