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가 9월26일 자 조선일보에 간호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며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게재했다.[호소문 참조]

전국 간호조무사들은 이번 호소문을 통해 “간호등급제는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박탈하고 중소병원을 부도위기로 몰고, 국민간호서비스를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등급제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친서민, 함께 가는 공생발전 정책 등으로부터 소외되고 간호조무사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규정에 의거, 일선 병원에서 간호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이상 간호등급제 평가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시간, 같은 의료현장에서 병상환자를 돌보고 있음에도 특정 직종에게만 그 업무에 대한 댓가를 인정, 50여 만 간호조무사는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고통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또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병원급 간호인력난 및 간호등급제 실패의 핵심이다. 중소병원을 부도위기로 몰고 간호조무사 대신 무자격자를 근무토록 해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등급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반문, 간호조무사를 제외시킨 간호등급제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