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누적인원이 1만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역할 정립을 비롯해 건강보험 급여화 등 제도변화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ㆍ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간호사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으며 교육제도 전반의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진단, “의료법 상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기준 설정과 건강보험 급여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간호사제도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화ㆍ세분화 추세에 따라 의료비 절감과 전공의 부족 현상 등의 해결책 중 하나로 도입, 13개 분야로 나눠져 시행되고 있다.

김진현 교수는 “역할과 배치 기준, 전문간호행위 급여화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방향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도적 미비는 전문간호 수요와 교육인력 공급 간 불균형을 가져왔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3.5%씩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감소된 것은 제도 실효성에 의문점을 던진다는 의견이다.

그는 “실제 배출인원은 교육기관 정원의 절반을 겨우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등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교육 수요가 이렇듯 준 것은 현재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병원, 지역사회 등에서 전문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많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 등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 교수는 “의료법에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대안이 있으며, 행위 및 수가 또는 전문간호가산료 형태 등의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학계, 병원 등의 다각적인 협력이 중요하단 의견이다.

그는 “교육제도 정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보상기전으로 건강보험 급여화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와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학계와 병원, 협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