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가능할까? 대한민국 의료의 최대 난제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의 서막이 올랐다. 정부가 의료기관 양극화, 수도권 환자쏠림 등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했고, 최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방과 수도권, 개원가와 대학병원 등 여러 헤게모니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라는 명제 탓에 좀처럼 해결점을 찾기 어려웠던 사안인 만큼 여전히 기대 보다는 회의적 시각이 큰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꼭 풀어야 한다는 각오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5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만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전병율 위원장(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각오는 남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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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일은 아닌데 위원장을 맡았다
메르스 이후에 국가적으로도 꼭 정비를 해야 할 정책과제다. 누구라도 수행해야 하는 문제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사, 환자, 학계 전문가 목소리를 취합해 결론을 도출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부가 조율자의 역할을 기대하며 위원장을 부탁한 것 같다. 오랜기간 공직에서 일한 경험과 예방의학자로서 느끼고 있는 바도 있어 흔쾌히 수락했다.
협의체 운영 일정은
오는 7월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 여러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과제다. 한달에 2번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계, 학회,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구상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취합 중이다. 2월 첫 회의에서는 이 부분을 공유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각 이해 당사자 목소리 조정 가능한가
각 직역별로 골고루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한다. 물론 의료계와 시민단체, 즉 공급자와 소비자의 입장이 첨예할 수 있다. 아주 예민해 타결이 안되는 부분은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할 생각이다. 복지부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협의체는 자문기구 성격이지 결정기구가 아니다.
첫 회의때 분위기와 의지는 어땠나
‘메르스’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사태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문제가 드러났다.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은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이를 방치하면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제는 그에 대한 해답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협의체 위원 모두 그런 분위기였고, 개선 의지도 높았다.
결국은 ‘비용’이 문제 아닌가
그렇다.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수반돼야 한다. 건강보험, 건강증진기금, 국고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다만 단계화가 필요하다. 적용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협의체 결과를 통해 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환자 의뢰-회송건수를 비롯해 영역별로 원하는 자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부 의지는 분명한가
정진엽 장관이 메르스 이후 최우선 과제로 의료전달체계를 지목했다. 보건당국 입장에서도 메르스를 겪으면서 그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의사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이다. 단순히 위기관리 차원이 아니다. 이미 그 필요성에 의해 정해진 국책과제다. 그 어느때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고 본다.
중소병원 역할론에 대한 고민은
진료의 물리적 양을 갖고 의료전달체계를 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 전달체계는 아니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과 전문병원에 대해 동일하게 의뢰-회송 개념을 도입할 수는 없다. 때문에 협의체에서는 의료기관의 크기별 전달체계 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도 함께 다루자 한다.
국민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당연하다. 인위적으로 대형병원 선택에 제약을 가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환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경유해야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문턱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치료 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지불단위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들이 공감하는 인센티브가 수반돼야 한다. 의사 실업자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후배 의사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