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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협·병협,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
오늘 국회 앞 긴급 기자회견, '12월 정기국회서 신속히 통과' 촉구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사들이 두 번의 좌절을 딛고 세 번째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에 상정된 간호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바라는 간절함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에 모였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인근 등 3곳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집회’를 갖고 이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간호협회는 '여야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불법진료의 주범인 의사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하라', '불법진료 조장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여야 3당은 지난 총선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 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며 “국민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고,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이 불법진료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의협·병협을 향해 “간호법이 불법진료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림 회장 연설 이후 간호협회는 간호사를 핍박하는 5가지 적폐로 ▲간호사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간호사에 대한 불법의료 강요 ▲불법진료 주범인 의사 부족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의료기관 ▲의사협회 허위사실 유포 등을 명시하고 연쇄 고리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