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해는 리베이트 쌍벌제, 진료비 총액계약제 논란,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위기설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전국 수험생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의학전문대학원의 행보는 대다수 대학의 '의과대학 원대복귀'라는 결론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에 대한 진실게임은 학계를 강타했다. 눈을 제약업계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의약계가 요동쳤으며 이와 함께 시부트라민, 아반디아 퇴출 소식도 제약업계를 뜨겁게 달궜다. 데일리메디는 2010년 한 해 동안 보건의료계를 강타했던 10대 뉴스를 엮었다.[편집자주]

▲"반쪽 정책" 우려 속 DUR 전국 확대

지난 12월 1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전국 6만5000여 개 의‧병원 및 약국 처방조제시스템에 대변혁이 시작된 것이다. DUR의 차질없는 시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국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는 필요충분 조건이다. 하지만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탑재된 기관수는 2만9000개에 불과하다. 결국 단계별 확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관련법도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행되는 DUR 제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요양기관, 소프트웨어 업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제도 정착의 열쇠가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내년 1월 중순경이 돼야 5만5000여 대상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예산 지원없이 요양기관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복지부‧심평원은 제도 시행을 강행,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공의 수련 참관 제한 '일파만파'

2010년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의 이른바 ‘임산부 마루타’ 발언이 의료계를 강타했다. 이는 치열한 공방의 시작이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당시 “산모들이 지정한 담당의사가 아닌 제3자 앞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상황을 불편해 하고 있다”고 언급, 전공의들의 진료 참관을 문제시 삼았다. 전공의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양 의원의 발언을 망언이라 규정했고 “산부인과 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 노고를 북돋워주지는 못할망정, 마치 이들을 저급한 범죄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양승조 의원이 “일반 전공의나 교육생이 진료실 환자를 견문하거나 견습 촉진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 하더라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맞받아치면서 의료계를 더욱 자극시킨 것. 산부인과학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의료 현실에 대해 무지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양승조 의원실은 진료실 출입제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결론 임박

지난해에 이어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 논란은 더욱 치열한 공방으로 치달았다. 카바수술은 특수한 링을 심장 판막에 고정해 판막 기능을 복원하는 시술이다. 송 교수는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판막치환술은 혈액을 뭉치게 해 항응고제를 상시 복용해야 하고 10년 뒤 판막을 바꿔야 하지만, 카바수술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위험성이 크다며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송 교수는 이것이 기득권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 과정 중 보건연이 유관 학회에 동조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건국대병원이 공개한 이메일에는 “흉부외과학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정감사가 중요한 분기점이다. ‘흉부외과학회는 보건연의 연구결과를 신뢰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기관에 배포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 가운데 건국대학교는 유규형, 한성우 교수를 해임시켰으며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실시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을 투명화하기 위해 도입된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지난 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 그러나 정부의 장밋빛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시행 한 달을 지나면서 명암이 분명해지고 있다. 깎은 약값 중 70%를 인센티브로 돌려받게 되는 병원들은 한 푼이라도 더 깎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제약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가 입찰에 응하면서도 보험약가 인하와 경영 악화로 이어질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공개입찰을 실시한 병원은 지금까지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국공립 병원과 사립병원으로는 경희의료원 정도다. 이들 병원 입찰에서는 제약업체 간에 치열한 ‘눈치보기’ 경쟁이 펼쳐졌고 그 결과 ‘1원 낙찰’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비만약 시부트라민·당뇨약 아반디아 퇴출

블록버스터 당뇨약인 ‘아반디아’와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이 결국 국내에서 퇴출됐다. 아반디아의 경우, 심장발작, 심장발작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후 당뇨병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는데 지난 9월 유럽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미국에서도 사용 범위를 제한하며 퇴출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영국發 직격탄’을 맞고 퇴출이라는 극단적 조치 위기에 내몰리게 되자 식약청은 지난 9월, 당뇨병 치료제인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 아반디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조제 등을 중지시키고 가급적 다른 당뇨병 치료제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마찬가지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됐던 대표적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또한 10월 식약청이 국내 판매를 중지함과 동시에 자발적 회수 권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프로포폴, 아반디아, 시부트라민 등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던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늦은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