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하]차관병원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병원이 부도를 겪으면서 상환이 연체되는 일이 잦은데다 일각에서는 특혜를 이어가기 위해 고의적으로 차관상환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차관병원의 실태를 짚어봤다.[편집자주]

되도록이면 천천히, 안 갚으면 더 좋고!

2009년 12월 기준 차관병원 168곳이 빌린 돈은 모두 할 돈은 4838억원으로, 이 가운데 4105억원이 상환됐다.

아직도 갚아야 할 돈이 733억원이나 남았지만, 이 가운데 363억원은 돈을 빌려간 병원들이 부도 처리돼 받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면 나머지 돈들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환기한이 연기됐고, 연체 이자 등도 감면됐다는 점을 들어 상환율이 앞으로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차관병원 설립 목적이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시설 확충에 있었던 만큼 공중보건의사 배치 등과 같은 특혜를 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환을 되도록 천천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5년 펴낸 ‘공중보건의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 개선’ 자료에서 이 같은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다.

당시 진흥원은 차관병원들이 상환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재정적 여건이 충분해 자금상환 능력이 있지만, 차관을 탕감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여러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최소한의 차관만을 남겨 놓은 채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기준 공보의 배치 현황 자료에서 차관 병원 45곳에서 공보의 13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질 않는다.

"차관병원 관리감독 이제라도 강화해야"

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해야 할 복지부가 차관병원들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측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 지급 당시 평가를 통해 자금이 투여되고 나면 이후에는 차관병원의 재량권 부분이어서 실사를 한다든지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연체만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부도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 미상환액 733억원의 49.5%에 달하는 데도 여전히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를 않고 있는 셈이다.

또 차관병원이 설립 당시와 달리 의료접근권이 향상됐고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돼 공보의 배치 근거가 희미해졌는데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병원에 대한 지원부분은 다른 부처 소관이어서 알기 힘들다”며 “현재로서는 제대로 상환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차관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와 더불어 상환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공보의 배치 등과 같은 특혜도 배치 적정성을 따져 점차 줄여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지난 10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차관병원의 부도병원 문제를 논의하고 그 대책으로 “정부의 관리감독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채권소멸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측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