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6]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된 지 20년의 시간이 흘렸다. 당초 1차 의원급 의료기관과 2차 중·소병원의 준종합의료기관, 3차 대형종합의료기관의 기능 분리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최근 1·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늘어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고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제안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을 살펴봤다.[편집자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3차 의료기관의 경질환자 약값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무용지물이 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의뢰서 발급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토론회을 개최하고 “외래 환자마저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비효율적인 의료이용 현상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눈앞에 닥쳤다”며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진료의뢰서 발급기준 강화-3차 외래 경질환자 약값 부담 인상"

먼저 의협은 1단계 진료 후 한 번 발행한 진료의뢰서에 대해 2주간의 사용기한을 제한하고 횟수도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환자를 의뢰받은 상급병원은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 1회 외래진료로 진료를 마치고, 1회 외래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소견서를 첨부해 의뢰한 의료기관이나 다른 외래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뢰 및 회송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의원적합질병(ACSC)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할 때는 가산율을 삭감하고, 환자의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율과 동일하게 조정할 경우 약 6549억 원(2007년 기준)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의원의 외래진료비와 병원의 입원진료비를 재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이 교육, 연구, 의료기술의 개발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도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병상 증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그 후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1989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과 함께 병.의원을 거친 후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시행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체계의 붕괴가 심화되면서 종합병원의 쏠림현상이 심각해졌다.

이에 각 종별기관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보건복지부가 해결방안을 고심, 현행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재편에 나섰다.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최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을 현행 ‘규모’ 중심에서 질병의 중증도, 진료의 난이도 등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복지부 방안은 지난해 12월 의료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를 통해 논의됐다.

이런 논의를 거쳐 각급 의료기관의 기능을 현행 ‘규모’ 중심에서 질병의 중증도와 진료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의 개선방안은 1차 의료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2차 의료는 전문분야별 치료, 입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3차 의료기관은 고도중증 의료, 연구 및 교육 기능을 특화시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마련된 초안은 TF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가 공포될 예정이다. 고시된 의료기관 기능정립 방안은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모형을 확정하고 추진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거쳐 인프라, 급여구조 등 제도정비 완료의 단계적 추진전략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행태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해 개방의원으로 시설과 장비 부담완화, 주치의제도 도입 등이 검토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기능정립방안 예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