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도마위에 오른 인턴제 폐지 움직임은 의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인턴 수련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모임이나 의학교육학회 등은 올해를 인턴제도 개혁의 원년으로 현실화에 한 발 다가서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는 오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인턴제 폐지와 관련된 별도 토픽을 마련,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련병원 대부분의 교수들이 이미 인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를 통해 협의회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수련교육자협의회 김성훈 교수는 "의학계 내에서 인턴제 폐지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 종합학술대회를 앞두고 있는 의학교육학회 역시 서브인턴제에 관한 주제를 통해 인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의학교육학회 관계자는 "최근 의학계에서 인턴제 문제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 토픽으로 선정했다"며 "후학을 위한 의학자들의 많은 고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형식 아닌 효율성 우선돼야”

이처럼 의학계 내부적으로 인턴제 폐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의대 임상실습 기능을 강화한 서브인턴제도이다.

인턴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본과 3, 4학년에 시행되고 있는 임상실습에서 인턴의 업무나 수련 내용을 이행토록 하자는 것.

이 방식은 인턴제 폐지 논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언급이 됐을 정도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의대 교육의 커리큘럼 개선과 무면허 상태에서의 참관식 교육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의학계에 따르면 현재 의대 졸업 후 의사국시에 합격만 하면 바로 임상에서 진료를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긴 했지만 임상경험이 부족한 탓에 자신있게 환자를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대 졸업생들은 졸업 후 인턴 과정을 밟는게 정례화 돼 있다.

다음으로는 임상 수련의 의무화

이로 인해 전문의 비율이 90%를 넘어섰고 인턴은 결국 임상수련의 과정이 아닌 전문의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 전락해 버렸다고 의학계는 지적했다.

결국 인턴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상수련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기간의 임상수련 후에 진료를 허용토록 한다는 것.

이는 의사면허 제도 변화와도 맞물린다. 즉 의대 졸업 후 일단 가면허증을 주고 임상수련 기간 동안 보호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련을 한 뒤 본면허증을 제공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수련교육자협의회 김성훈 교수는 "임상수련의 의무화는 현 인턴제를 대체할 좋은 보완책이 될 것"이라며 "다만 면허제도 개선과 병행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턴제 폐지에 따른 인턴들의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는 PA(Physician Assistance)'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Physician attendant'라고도 불리우는 PA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환자 안내나 진료시 환자 자세잡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인턴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극히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미국에서 일반화 돼 있는 PA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방안의 경우 인턴 대신 PA를 고용하면서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에 수련병원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턴제 폐지 논의 현주소

사실 인턴제 폐지는 지난 2005년 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복지부에 '서브 인턴제'를 공식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추진하던 교육부는 의학계의 반발이 거세자 인턴제 폐지라는 당근으로 불만을 잠재우려 했다.

하지만 의학계가 이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이전에 논의됐던 인턴제 폐지를 덮으면서 음양으로 제기되던 인턴제 폐지는 종적을 감췄었다.

그러나 오는 2010년 의사국시에 실기시험이 포함되고 최근 병원환경이 급속히 변화면서 인턴제 폐지는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특히 의학계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느때 보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병원들의 입장에서 인턴제 폐지에 따른 인력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던 병원협회 역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인턴들의 수련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병원협회는 의학계의 중론이 모아지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의사의 자질 향상은 의학계의 몫인 만큼 학계에서 결정한다면 충분한 논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아직까지 인턴제 폐지를 정식으로 논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인턴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가 원한다면 논의를 시작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방향이 폐지가 될지 보완 형태가 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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