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불가능한 제도는 허상에 불과하다. 인력이 없는데 제도만 만든 꼴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 송 회장이 정부의 감염예방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편적 감염관리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송 회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메르스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병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 및 근무인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오는 2017년 4월부터 200병상 이상 병원에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고, 2018년 10월부터는 그 대상을 15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병상 규모에 비례해 배치토록 했다. 또 모든 근무자들은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물론 이에 따른 보상안도 내놨다.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 및 관리료를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의사 및 전담간호사를 배치한 병원은 입원환자 1일 당 1950원에서 최대 2870원의 관리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취지와 보상 계획만을 놓고 보면 이상적이지만 실제 일선 병원들의 체감도는 전혀 다르다는게 이 송 회장의 지적이다.
"정부 탁상행정과 학회 직역 이기주의로 감염관리제도 허상"
이상과 현실의 가장 큰 괴리는 ‘인력’이다. 병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감염관리의사나 전담간호사를 구하려고 해도 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송 회장은 “물론 기존 감염관리 방식에 변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제도는 현실 가능한 변화가 아닌 이상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실불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병원들에게 강요만 하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인력 수요 예측을 먼저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련 학회들의 직역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감염 관련 세부전문의 채용 유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연수교육을 인색하게 진행한다는 불만이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은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학회들이 강좌를 개설하지 않아 교육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송 회장은 “대한감염학회 등 유관 학회들이 지난 2월 이후 감염관리 연수강좌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인력으로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 탁상행정과 학회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감염관리제도는 허상이 되고 있다”며 “보편적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설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