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제 3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및 2020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심의 등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턴 모집 일정 연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연기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 모집은 각 병원별로 보통 1월에 접수를 시작해 2월 초 면접을 진행하고 합격자를 발표한다.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 일정은 예년대로 진행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레지던트 전기 모집은 11월 말에 이뤄진다. 

 

정부와 여당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재응시 기회가 부여될 수 도 있다는 조금의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수평위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연말에 있는 전공의 모집 일정은 아직까지 크게 변화가 없다. 예년과 같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인턴은 연기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 추이를 보고 결정키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극적 타결에 대한 만약의 가능성을 대비하는 정부와 의료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국민여론'과 '형평성'이라는 명분론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립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여론을 생각하는 건 이해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협의를 통해 추가 기회를 주든 아니면 의료공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 모습은 남의 일을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을 비롯해 현행 의료 시스템은 매년 3000명 안팎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전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446명이 전원 합격한다고 해도 예년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인턴 2000명, 공보의 300~4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생각이 아니라면 의료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 의사국시 문제가 불거진 9월부터 추가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다른 자격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여론이 안좋은 만큼 국민들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2일 출연한 KBS라디오 방송에서 "국민들께서 수용하는 측면이나 여러가지 공정성,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입장 변화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