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당근책···만성질환 관리 수가 신설
복지부, 개원가 대상 시범사업 추진···건보재정 74억 투입
2016.06.03 19:08 댓글쓰기

정부가 의료계의 원격의료 반감을 달래기 위한 묘책을 내놨다. 개원가의 원격 만성질환 관리에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신 반감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이란 용어를 배치시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만성질환 증가에 비해 효율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을 감안, 1차 의료기관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에 나서도록 한다는게 핵심이다.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환자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형태로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적용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다. 다만 의사들이 관리하는 환자 수는 월 100명 이내 등으로 제한시킬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수가는 환자 당 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4000원이 될 전망이다. 평균으로는 2만7000원 수준이다.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월 1회 점검‧평가, 주 1회의 지속 관찰 관리, 월 1회 전화상담 등 통상적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최대 7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참여기관 수가 100개일 경우 16억2000만원, 300개일 경우 7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참여기관 수

100

150

200

300

소요 재정

16.2

21.6

45.3

74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1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는 물론 대형병원 외래진료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가안 및 시범수가 청구 지침 등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참여기관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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