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이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일명 ‘규제기요틴 정책’에 반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이 의료체계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비용의 비효율적인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
대전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를 행정부의 유권해석만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법체계를 무시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발상이다”라고 지적. 또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추가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한의원들은 현대의료기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게 될 것이고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더 많은 의료기기 사용 처방을 내려 할 수 있다”며 ‘공급자 유발 수요’를 우려.
대전협은 “규제기요틴 발표는 원격의료 반대와 의료영리화 반대를 핵심 아젠다로 지난해 3월 총파업까지 단행했던 11만 의료인을 모두 단두대에 올라간 사형수 처지로 전락시켰다”며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주장.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