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저출산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진료량이 급감한 소아청소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에서 아동 건강전담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아동 건강전담 건강보험 시범사업 모형개발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은 연평군 1.6% 증가했지만 폐업률이 14.1%에 달해 소청과 일차의료 진료 기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청과 의원 폐업 증가와 함께 전공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감소, 진료 인프라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잦은 비대면 수업 실시로 아동들이 나쁜 식습관과 불규칙적 생활 습관에 노출되기 쉬워 비만 등 대사장애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차의료에는 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별도 교육상담 수가가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사장애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질환을 가진 아동들이 연평균 5.7%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아동들 건강관리 교육상담 체계 구축과 소청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아동 건강관리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의료재원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1차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치의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아동 주치의제는 아동을 성장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의료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
연구팀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모델을 구상했다.
우선 대상 아동은 소청과 방문 빈도가 가장 높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혹은 만 4세나 6세 등 특정 연령대를 선정하고, 3년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제안됐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소청과 전담의사가 아동에게 개인별 맞춤형 심층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심층 교육상담료와 필요시 진료를 시행할 경우 산정하는 행위별수가제를 합친 것으로, 심층 교육상담료는 5만원, 추가 교육상담료는 2만5000원으로 산정하는 모델을 계획했다.
심층 교육상담은 최소 20분 이상, 추가 교육상담은 최소 15분 이상 이뤄져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 교육 및, 해당 의료기관의 평가도 필요하다. 연구팀은 처음 2년간은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3년차에 효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인구통계추산 198개국 중 가장 낮다”며 “이에 소청과 인력과 의료기관 등 진료 인프라가 약화되고 있어 소청과 진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확립 등을 고려한 아동의 건강관리 제도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아동 건강관리를 건강보험제도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향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