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입장 급선회···이번주 의료계와 담판 가능성
민주당, '원점 재논의' 포함 해법 모색 잰걸음···醫 범투위, 3일 중재안 논의
2020.09.02 12:42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7일로 예정된 ‘3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사진]이 지난 9월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만나 ‘원점 재논의’를 언급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의협도 오는 3일 4대 악(惡)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에서 협상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도 국회 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극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 강화에는 의료계와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국회가 카운터 파트너가 돼 빠르면 금주 중 의료계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신현영 의원 등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및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집권 여당 주요 인사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의료계와 합의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내 ‘공공의료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하며 “한정애 의장이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와 만나 진정성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여러 개선책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협의해 의료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실제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한 의장에 협상 권한을 일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 산파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의료계도 빠르게 화답했다. 최 회장은 전날 한 의장과 면담 이후 “의료계 단일 협상안을 오는 3일 범투위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했고, 면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투위에는 개원의,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등이 참여 하고 있다. 각 직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 단일 협상안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도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에 대해 기대는 모양새다. 공공의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의료계가 참여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여하에 따라 교통정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국회에서 나서 의사집단과 소통해주고 있는 점에 깊이 감사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나서서 대전협이나 의협과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정부도 결과를 기다리면서 합의가 되는 부분은 존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나서 의사단체가 생각하는 바를 함께 논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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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의명 09.02 16:06
    전반적으로 좋더라도 국지적으로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인기과나 시골의 문제인데 이것도 현재의 체제로는 정원을 늘려봐야 장기적으로 거의 효과가 없다

    정원 늘린다고 비인기과 수가개선 없이 어떻게 적자부서에 사람을 더 넣겠는가?

    병원 운영할만큼의 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개인이 돈들여 병원을 만들고 운영하나?

    그런 곳은 공공의료예산을 늘려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 군의명 09.02 16:03
    애초에 잘못된 전제로 시작했다

    수요공급은 물품이나 서비스양으로 판단한다.

    공장시설을 뜯어먹거나 사람 몸뚱이를 주는게 아니다

    경제학 기본개념인데 이걸 모르고 OECD대비 의사수가 평균보다 낮다고 공급부족이란 말을 꺼내면서 잘못된 것이다

    인구 2천명인 곳이 둘인데 교통이 아주 불편하게 떨어져 있으면 의사가 각자 필요할 것이고 5천명이라도 붙어있으면 한명만 있어도 된다

    그 수급의 객관적 지표는 진료회수 수술회수이다

    진료 회수가 OECD 평균이 7.6회 한국이 17회이다.

    평균수명은 둘이 차이없다

    그냥 한국의 의료서비스가 훨씬 나은 것이다
  • 국회가 진정성있게 임하려면 09.02 14:17
    황운하란 사람이 입법한 의료인 강제노역시키려는 인권침해 법안부터 없애고 말하라. 지금 지역의사부족을 핑게로 해서 공공의대 설립후 북한으로 의사 강제로 보낼려는 저의가 분명한 이상 인권침해 소진가 명확한 위헌적인 법률부터 취소하고서 협상에 임하라. 누가 봐도 기본권침해가 명확한 위헌법률을 왜 제정하는가? 말도 안된다. 정치꾼들의 협잡에 의협은 속아넘어가선 안되고 명문화를 분명히 하라!
  • 보호자 09.02 13:51
    그래 중환자가 우선이다. 우선 암수술 빨리받아야 하는 중환자들부터 살리자
  • 도재봉 09.02 13:42
    코로나 진정되면 국회의원 한 명으로 미루고 정부는 그렇게 말한적 없다고 손바닥 뒤집는다. 반드시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 해라. 나는 시골에 살지만 돌팔이한테 진료 받기 싫다. 요새 교통이 얼나 좋은데 청책추진자 니들이나 공공의사인데 진료 받아라. 학생들과 전공의 선생님들 힘내세요.
  • 09.02 13:49
    애쓰시네요~~ㅎ
  • 일단 휴전 09.02 13:27
    휴진하고 일단 급한 불(코로나, 위급환자)부터 끄고 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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