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대 조주신 학생회장이 최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법리가 무너져 내렸음을 목도하니 이 나라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 "2000명 증원 정책 진행 과정 혼탁함 모두 확인 의미 있다"
조 회장은 오늘(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아산전공의협의회·울산대 의대 의료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 총장에게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밝히며 대학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던 판사님이 대학을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기각 결정문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적인 처분이고, 이에 따라 대학의 장(長)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의대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 결론에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향후에 대학 측 의견을 수렴해 의대생들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의대 교육의 질(質) 저하 예방을 정부와 대학에 맡겼다.
조 회장은 이를 지적하면서도 "이번 항고심에서 정책 진행 과정의 혼탁함을 모두가 확인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시스템과 정책 배우고 바람직한 방향성 고민해야 할 필요성 느껴"
그는 "올해 의학교육 현장과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봤고, 불통의 정책 강행으로 의료계에 남을 상처에 대한 염려로 하루 하루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껏 단순히 의료를 행하기 위한 지식을 배웠다면, 이제 본질적으로 의료시스템과 정책을 배우고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모두가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이 싸움이 험난하겠지만,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두렵지만 학생 간, 전공의 간, 그리고 학생과 전공의 간 관계에서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이 추운 겨울이 막을 내리고 모두가 걱정 없이 웃으며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동료나 후배들이 어떤 과를 선택할 때 망설이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같은 시각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판결이 솔직히 아쉽다"며 "전공의 사직 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법원을 통해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전공의들 의견을 반영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판결 이전과 전공의 의견에는 큰 변화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이유로 복귀를 결정할 것 같지 않다"며 "7대 요구안이 충족돼야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을 표명한 지난 2월 20일 ▲필수의료패키지 및 증원 계획 백지화 ▲의사수 추계 기구 설치 ▲전문의 채용 확대 ▲의료진의 법적부담 완화 ▲수련환경 개선 ▲부당 명령 철회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내용을 담은 7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또 정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복귀하라고 촉구한 것에는 "우리는 기한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동료나 후배들이 어떤 과를 선택할 때 망설이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