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일선 의료현장에 근무중인 전공의 수가 1000명을 넘었다는 집계가 나왔지만 이후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공의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으며, 전국 병원장들에 전공의 설득을 당부하고 있지만 복귀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25명으로 전체 1만3756명 중 7.5% 수준이다.
출근 전공의는 지난 5월30일 874명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이달 4일 1021명으로 증가하면서 1000명을 넘겼다.
하지만 이후 7일 1027명, 10일 1036명, 11일 1025명으로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날인 10일보다 오히려 하루새 11명이 줄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사직 수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레지던트 1만508명 중 사직 수리된 경우는 지난 7일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늘었다. 사직률은 0.2%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해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병원장들에 전공의 복귀 설득을 당부하고 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전공의 단체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전공의들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해선 복귀 정도 및 의료현장 비상진료체계 작동 방향, 여론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약속했으나 행정 처분 취소 자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 처분 취소는 과거의 행위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검토했으나 결과적으로 없었던 일로 처리하는 처분의 중단·중지·철회와는 법리적으로 다르다”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