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이 15일 정부를 향해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해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제공키로 했으나, 교수들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였고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 역시 여전히 일방적이고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공의들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 지속적인 의지·재정 뒷받침 없다면 의료개혁특위 정책 실현 불가능"

교수들은 전공의들 요구 정책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불신을 표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만들어진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도 지금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료개혁특위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밖에 전문의 중심, 중증질환 중심 병원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과 국민 동의 여부에도 의구심을 가졌다.

교수들은 "의료개혁특위 정책이 모든 문제의 답(答)이라고 말하기 전에 당장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을 봐달라. 무조건 속도를 내는 대신 이제라도 멈춰 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어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들이고 부디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