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응급의학과 교수들의 검찰 송치에 대해 "우리는 의사 적대 국가에 살고 있다"며 “의사가 형사처벌 위협에서 자유로울 때 마음껏 의술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SNS에 환자가 응급실 3곳을 찾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응급의학과 교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진료 거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응급실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땅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밤새 다른 중환자를 돌봤을 응급실 의사가 얼굴조차 본 적 없는 환자 때문에 형사적 절차에 고통받고 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했다. 이것이 우리 사회 현주소”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을 수천 명 늘린다고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이 채워지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힐난했다.

이어 “걸핏하면 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멱살을 잡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위험은 높고 보상은 작은 분야에 선뜻 지원코자 하겠냐”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진에게 책임은 가혹하게 물으면서 의료진 보호에는 한없이 허술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풍경은 판타지이고 제2의 이국종 교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중한 환자를 살리겠다고 달려들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의료 미래는 없다”며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각종 규제와 처벌부터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