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기관 통폐합 때 의견 조율 없었다”
2026.10.24 07:04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담당 국장들에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통합 전(前) 의견 조율 부재를 지적. 


이와 관련,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은 장기조직기증원·공공조직은행 통합을 추진하면서 “의견 조회를 하지는 않았다”고 답변. 그 이유는 “두 기관이 장기기증 측면에서 유사해 이전부터 통합이 논의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 성창현 보건산업정책국장 역시 보건산업진흥원의 재생의료진흥재단·화장품산업연구원 흡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통합 관련 의견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답변.


백 의원은 성격이 유사해도 각자 업무가 달라 인력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실제 줄어든 건 기관장과 임원 자리 몇 개뿐인데 이걸 공공기관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냐”고 비판. 그는 또한 “복지부는 기관에 묻지 않았고 비용도 효과도 계산하지 않았다”며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은 효과를 돈으로 셀 수 없으니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 위에서 숫자를 정해 내려보내고 아래에서 끼워 맞추는 이번 통폐합은 효과가 아니라 졸속”이라고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담당 국장들에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통합 전(前) 의견 조율 부재를 지적. 


이와 관련, 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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