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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 비급여 공개 정책 부작용 해결' 촉구
박태근 집행부, 류근혁 복지부 2차관 면담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 등 치과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력을 당부했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13일 류근혁 보건복지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정부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 정책 부작용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술식, 재료, 장소, 장비 등 진료비 구성요건에 따른 비급여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줄세우기식 단순 가격 비교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다"고 우려하면서 "가격 경쟁으로 저수가를 유도할 경우 결국 덤핑, 먹튀치과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급여 공개 사이트는 합법적인 유인, 알선 통로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기에 비급여 공개 목적이 국민 알 권리에 있다면 공개 범위와 평균값을 표기하고, 단순 가격 비교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회장은 치과계 최대 현안인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도 피력했다.
박 회장은 "현재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인구직사이트 활성화, 경력단절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휴인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류근혁 차관은 "현재 비급여 공개방식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하면서 "보조인력문제 조사로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