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발언 후 논란 가열 원격의료···“현행법내 검토”
'의사와 환자 시범사업, 의사와 의사는 적극 추진-의약품 택배 No'
2018.07.25 05: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원격의료 추진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명을 내놨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현재 허용되고 있는 틀 안에서만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박능후 장관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사진]를 통해 “관련 법으로 허용되고 있는 내용조차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밝혔다.


그는 “산업화 측면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측면에서의 발언이 전부였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선 19일 박능후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원격의료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추진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복지부 차원의 공개 해명이 없자 복지부가 이를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됐다. 의료계는 우려 입장을 밝혔으며, 정치권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18년간 진척없어 두려움-허상 충돌, 적극 시행으로 득실(得失) 따져야"


박능후 장관은 “IT업계에선 3년 단위로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하는데 원격의료 논의가 시작되고 시범사업을 전개한지 벌써 18년이 흘렀다. 의료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기기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척이 없자 막연한 두려움과 산업화에 대한 허상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객관적 논의 이전에 벌써 선입견에 부딪히고 있다. 의료인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의사와 환자 간에는 시범사업에 국한하고, 의사와 의사 간 협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에서의 약국 택배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최근엔 발언의 정확한 의도를 밝혀달라는 의료단체 요청이 공문을 통해 접수되기도 했다. 공문의 내용은 원격의료 대상이나 범위에 집중됐다.


의료계의 의료전달체계 훼손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득(得)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박능후 장관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를 담당하고 심층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3차 기관에 원격의료를 활용한 협진을 요청할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점검된 시범사업 범위 안에서 추진한다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 사례를 모아 좋고 나쁨을 가려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의료분야 4차 산업에서 원격의료가 톱니인데 이를 빼고 잘될 수 없다. 의료기관 내에서라도 활성화하고 주어진 틀 내에서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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