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등으로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소아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새로운 수가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 인건비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응급의료 건강보험 수가가 가산되고 있지만 소아환자 감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본래 15개소에서 출발했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16년 4개 병원이 취소되고 2020년에는 3개가 추가 취소되는 등 감소세가 이어져 현재는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분당차병원·순천향대천안병원·가천대길병원·칠곡경북대병원 등 6곳만 운영 중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성인보다 위험하며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소아응급진료를 기피하고,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아동인구 감소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을 통해서는 소아응급체계의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소아응급의료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소아응급의료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소아응급의료 수가시범사업 도입 검토를 통해 소아응급의료 개선 및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전담응급의료기관 청구금액, 소아전담전문의 수, 다빈도 상병, 소아응급환자 대상 주요 청구 행위 현황 및 손익 추이 분석을 시도한다.

수가개선에 있어서는 전문의 진찰료 및 소아응급 주요 처치·수술 등 수가 차등을 검토한다.

소아심정지·경련·중증외상, 급성충수염, 장중첩증, 이물제거술(소아 위·기관지내시경)등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 및 응급처치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 평가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소아응급의료 관련 평가 항목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한다.

올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방식 지불제도 도입 모델 비교 분석으로 소아응급의료 보상모델 적용이 가능한지도 살핀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소아응급의료 운영 개선과 대응체계를 마련을 위한 성과 평가와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