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이송 사건이 소환되며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오늘(8일)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의료진이 다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해달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의원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어 종결 처분됐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공직가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이 내려졌다.
서명옥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띄워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의료계도 분노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특혜,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적절치 않은 질의"라며 항의했다.
소란이 진정되자 서 의원은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부터 우선 치료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가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해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응급수단을 원칙 없이 이용하면 필요한 국민들은 언제 치료받느냐"고 피력했다.
"지금이 이재명 정권인가, 감사 부적절" vs "사건 있었으면 행하는 게 감사"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조규홍 장관의 답변은 묻혔다.
강선우 의원은 "국감 회의 진행을 취지에 맞게 해 달라.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인가? 지금이 이재명 정권이냐"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격했다. 김미애 의원은 "사건이 있었고 복지부가 관여하는 업무이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있었다면 할 수 있는 게 국정감사"라고 받아쳤다.
한지아 의원도 "응급헬기 관련 정책 질의는 합당한 것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활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다"고 두둔했다.
그러자 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려 국민들이 분노하고 놀랐던 정치적 테러 사건이다"며 "서울로 이송돼 치료받은 건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익위도 특혜라고 보지 않았고, 의결서에도 '의료진들이 헬기 이송 과정에서 이 대표와 천 의원 요구에 못 이겨 결정했다'는 진술·기록이 없는데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묘사하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또한 "관련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표결을 보이콧하는 등 무리하게 결론을 내린 정황이 있었다"며 "오히려 권익위가 망가진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는 전국민이 봐도 참 문제가 많은데 종결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했다.
헬기 이송 관련 지적은 또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조규홍 장관에게 "위급성에 따라서만 헬기 이송과 응급실 이용 등이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2022년 이태원 압사사고 당시 민주당 신현영 前 의원의 '닥터카' 이용 사건도 여러 실무진이 엮여서 징계받고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예전 사안을 소환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