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들이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재도입 및 의료관광 제도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열린 ‘서울 의료관광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첫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의료비는 물론 숙박, 쇼핑 등에 지출하며 의료관광은 국가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성형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본·중국·대만·동남아시아 등 가격 민감도가 높은 국가의 환자들에게 부가세 환급 여부가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반준섭 성형외과의사회장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의료관광 생태계를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가 체감하는 비용을 낮춰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식 영수증 발행을 통해 불법 브로커의 과도한 수수료 개입을 줄이며 의료기관 매출도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속 비자 제도 및 유치기관 등록 요건 관리 필요

또한 의사회는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한 미용의료 플랫폼의 한국 탭 상위 노출 기관 100개 가운데 비성형외과 의원이 61곳을 차지했다.

이 중 9곳은 의료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전문의 재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전문의 여부나 전문과목이 외국인 환자에게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고 있다.

박 회장은“유치기관 등록이 일회성 심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등록 이후 전문의 퇴사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신속히 반영하고, 해외 환자 대상 플랫폼에서도 유치기관 등록 여부와 전문의 전문과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원 중심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료비 선납 시스템과 우수 유치기관을 연계한 신속 비자 제도 도입, 유치기관 등록 요건의 지속적인 관리, 해외 플랫폼 내 전문의 및 등록정보 표시 의무화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