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치료, 상급종병 97.3점·의원 79.9점
심평원,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종합병원 79.7점·병원 73점·정신병원 72.8점
2022.08.18 12:10 댓글쓰기

기관 간 편차를 줄이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 다음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높은 종합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각 종별 종합점수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97.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원 79.9점, 종합병원 79.7점, 병원 73점 이었고 정신병원이 제일 낮은 72.8점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2008년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를 인상하고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로 개선하면서 시작됐으며, 2017년 입원수가 개편에 따라 2주기 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지난해 시행된 2주기 2차 평가 결과로, 총 376개 기관 집계 내용이다.


평가지표는 ▲정신요법 실시 횟수 ▲재원환자 입원일수 ▲퇴원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9개 평가지표에 1개 모니터링지표가 포함됐다.


종합점수의 경우 전체 평균은 74.1점으로 전차수 66.8점 대비 7.3점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은 97.3점으로 종합점수가 가장 높았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종합점수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이 4곳에 불과해 이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16개소) 종합점수 평균이 79.9점으로 그 뒤를 따랐고, 종합병원(26개소)이 79.7점, 병원(29곳)이 73점, 정신병원(234곳)이 72.8점 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 횟수는 전차수 평가 대비 정신요법이 주당 1회, 개인정신치료가 주당 0.9회 증가했다.


재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도 전차수 대비 조현병이 129일, 알코올장애가 119일 증가했지만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36.2%로 전차수 대비 6.4%p 줄어든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퇴원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 방문율과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또한 53.5%, 61.5%로 전차수 대비 14.7%p, 18.2%p 등으로 늘었다.


다만, 종합점수의 경우 최저값이 44점에 달하는 기관이 있으며 5등급 기관도 1차(35곳) 대비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7곳이나 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입퇴원 과정이 복잡해진 것이 재원일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입원 환자 감염관리가 어려운 정신병원 특성상 감염위험 때문에 입원 환자를 기피하고, 퇴원하면 코로나 관리가 안되고 재입원도 어려워 퇴원이 지연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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