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약제비 지출 절감을 위한 사후관리 및 약제협상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2021년 기준 약제비 지출은 21조2097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4%를 차지한다”며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를 관리하고 건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약제관리실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규로 진입하는 신약은 환자단위 성과기반 환급 등 위험분담계약 다양화 및 예상청구액 설정방식 고도화,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에 대한 합리적 협상방안 도출 등을 통해 약가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등재의약품을 대상으로는 사용량-약가협상제도로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협상대상 선정시 관리단위를 동일제품군에서 동일성분군·효능군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네릭 약제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공급 및 품질관리 의무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올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다유형(청구액이 전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은 총 37개사 53개 동일제품군 175개 품목에 대해 진행됐으며 아스트라제네카 직듀오 외에는 모든 협상이 완료됐다.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협상 인센티브 건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해민 실장은 공단은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약가인하 완화와 같은 제도 적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제품에 관계없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는 관리돼야 한다”며 “혁신형 제약기업만 우대하는 것은 국제 통상문제로 인한 형평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심평원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 기준에 해당되면 환급제도가 적용되며, 실제로 환급이 적용된 카나브정과 케이캡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 약제”라고 설명했다.
"감기약 포함 사용량 급증 코로나19 치료제, 약가협상시 보정 방안 논의"
또한 감기약처럼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치료제에 대해서는 약가협상 시 사용량을 보정할 전망이다.
정해민 실장은 “공단은 2020년 12월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치료제가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국가적 위기 해소 차원서 사용량을 보정해 인하율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까지 민관협의체 및 제약업계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 보정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결과가 도출되면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 “협상 대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