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소위 먹튀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왔지만 급여비 적자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5125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늘 '적자 꼬리표'가 붙어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기간 당시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직장가입자에게는 1조1145억원, 지역가입자는 4648억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재정수지는 2018년 22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 등 4년간 총 1조6767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론의 우려를 전적인 기우(杞憂)로 치부할 수는 없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국인이 입국 후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해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사용하는 사례를 개선하겠다"며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일지 몰라도 외국인 가입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출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공개한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00% 이상이었으며 적자 규모는 2020년 기준 23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1108억원 기준 대폭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피부양자 등록 후 급여비 수급 등을 고려하면 중국인의 '얌체수급' 문제는 여전한 셈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한 중국인 피부양자가 최근 5년간 32억에 달하는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고 건강보험 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며, 이 가운데 3명은 건보 자격조차 없었다.
감사원도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부과보험료와 급여비와의 차액을 확인한 결과,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과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8억 원, 2020년은 부과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3억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도 예상 부과보험료 대비 예상 급여비가 377억 원이 더 많게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 지출액이 절감되기보다는 오히려 급여비가 부과보험료보다 총 618억 원 만큼 더 많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