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해외 의료인 면허법 안내서 발간
2023.01.10 11:21 댓글쓰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는 2022년 12월 기준 주요 10개국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0개국은 UAE,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등이다.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방법, ▲외국 의료인력 의료활동 관련 법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외국자본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여부 ▲외국인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민영 의료기관 설립 가능 여부 등이 담겼다.


이행신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은 현지 언어 또는 법률용어라는 점에서 일반인 접근이 어려웠다"며 "향후 더 많은 국가 법률을 조사해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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