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1차 간담회'
"공보의 감소로 순회진료 증가 등 어려움 호소, 전반적 처우 개선 적극 요청"
2023.02.20 11:30 댓글쓰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는 지난 2월 16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022년 3차 간담회에 이어 4개월 만에 열린 2023년 1차 간담회는 2023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련 사항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순회진료·보건사업 등 기타 추가 업무 등 주요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공보협은 공중보건의사 수가 줄어들어 순회진료 증가에 따른 추가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수가 주는 것 외에 코로나 시국이 단계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수도권 병상배정반 파견 제한 등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양측은 병상배정반의 파견 현황을 확인한 후 단계적 감축에 대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대공협은 일부 민간병원, 공립의료원 등에서 공중보건의사 파견 제도를 이용해 착취적인 업무 지시 및 신분상 약점을 악용한 사례를 공유하며 배치 취소 등 적극적 행정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근무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중보건의사 수당 미지급, 연차·병가 사용 제한 등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들어 야간 및 주말 당직 근무를 실시함에도 적절한 보상들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함께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신정환 회장은 “회원분들 도움으로 실태조사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현황과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쉬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관해 끈질기게 복지부와 소통하며 회원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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