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는 지난 2월 16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022년 3차 간담회에 이어 4개월 만에 열린 2023년 1차 간담회는 ▲2023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련 사항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순회진료·보건사업 등 기타 추가 업무 등 주요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공보협은 공중보건의사 수가 줄어들어 순회진료 증가에 따른 추가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수가 주는 것 외에 코로나 시국이 단계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수도권 병상배정반 파견 제한 등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양측은 병상배정반의 파견 현황을 확인한 후 단계적 감축에 대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대공협은 일부 민간병원, 공립의료원 등에서 공중보건의사 파견 제도를 이용해 착취적인 업무 지시 및 신분상 약점을 악용한 사례를 공유하며 배치 취소 등 적극적 행정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근무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중보건의사 수당 미지급, 연차·병가 사용 제한 등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들어 야간 및 주말 당직 근무를 실시함에도 적절한 보상들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함께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신정환 회장은 “회원분들 도움으로 실태조사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현황과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쉬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관해 끈질기게 복지부와 소통하며 회원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